장태용 시의원, 태양광 사업... 효과성 평가 제도 정비해야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을 걸러낼 수 있게 효과성 평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68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8년간 생산한 발전 용량은 206,004kw며,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2억여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686억원을 투입해 총 353,425건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했다.

장태용 시의원(왼쪽 사진)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라고 지적하고 9월 6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현안 보고에서 686억을 투입한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혈세 낭비를 질타한 후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들의 효과성 평가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더욱이 2022년도부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장 수리 및 점검·관리에 작년에는 5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올해 예산은 6억 3천만원이 반영됐다.

장태용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민의 혈세 686억이 밑 빠진 태양광 사업에 물 붙듯 쓰여왔다”라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특정 업체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장태용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며 ”정책의 효과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평가해 태양광 사업처럼 낭비성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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