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석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2017.5~2019.5)을 맞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등 4개 분야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연속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은(영등포갑) 국회에서 5월 10일과 13일,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해 문화예술·체육·관광·문화재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10일 문화·예술 분야 토론에 나선 변상규(호서대학교 문화 예술학부) 교수는 지역의 문화 격차 완화, 문화 균형, 지역 문화 분권,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현대에 지역의 문화가 개발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미디어의 역할을 꼽았다.

변상규 교수는 이어 “지역문화가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가지려면 문화생태계의 구축, 지역문화 생태계가 ‘향유-창작-기반-교류-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석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임을 강조하고
“문화예술 관람률은 ’16년 78.3%에서 ’18년 81.5%로 상승(2018 문화 향수실태조사)했으나, 소득 수준 등 개인적 여건과 지역별 문화시설 차이 등으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송윤석 과장은 “일과 여가의 균형,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향유 의향 증가 등에 따라 일상과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화정책2030’과 ‘새 예술정책’ 추진 현황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목표 달성 여부는 국민의 입장에서의 질적 평가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두었다.

배관표 입법조사관은 이어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과 예술인의 창작 자유가 보장되는 문화 대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 2년간의 노력을 냉철히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의 운영 방향을 위한 제언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분명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평가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앞으로 국정과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주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문화예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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