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대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 선언 촉구
  • 입력날짜 2019-05-13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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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할 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와 함께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바로 시행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근에서야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조금 바꿨다
었다”며 “문제는 실천이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을 동결과 함께 친(親)노동-반(反)기업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와 친(親)기업으로 철학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10일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전원 사퇴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악화시켜온 정부와 집권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2년 사이에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얼마나 망쳐놓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버스 대란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하면서부터 생긴 일이다”면서 “최저임금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사회적 평등지수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누었던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 ‘장관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라는 말은 스스로 레임덕을 고백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소통과 협치만이 국정을 이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년 동안 “관료 및 공무원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고, 특히 관료들의 업무행태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핵심이나 다름없는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식이 이런 상황으로 드러난 마당에 앞으로 부처 공무원들이 더더욱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청와대 눈치 보기, 당 눈치 보기에 급급할까 걱정이 매우 앞선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협치를 위해서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은 “버스 대란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먼저 버스회사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지도부나 공식적인 회의에서 진보, 보수, 중도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화합, 개혁, 자강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앞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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