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 “‘인터넷 관치 재벌 먹튀 은행’ 만들자는 것인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전하며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국회가 파행 한지 오늘로 55일째를 맞는다”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상식적인 막말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손학규 대표의 쓴소리는 민주당으로 이어졌다. 손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이런 피켓이나 들고, 시위나 하는 것이 집권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하고 “협상의 내용을 갖추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 정치이다”며 “민주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치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하자”고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지난 26일 정부가 추진하던 제3의 인터넷 은행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사업자 선정을 신청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각각 혁신성과 자본조달 능력 부족을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자 선정 무산이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며 대주주 적격성을 또다시 완화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반(反)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회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은산분리 원칙 완화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을 통과시켜주었다. 그 대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최근 5년 내의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법 위반, 탈세, 뇌물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시킨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금 이 기준을 또다시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의 평가 대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재벌은행의 탄생과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며 “지금 ‘인터넷 관치 재벌 먹튀 은행’을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신기술 ICT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상식적인 방법이다”며 “은행을 만드는데 부적격 기업들에 문호를 활짝 열고, 정부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반(反) 개혁적인 발상을 당장 거두어드릴 것”을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다룬 의원총회에서 당의 자강 선언을 했다. 타당과 연대도 안 하고 통합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바른미래당 모두가 첫 번째로 공유한 가치가 됐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선언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그 선언에 대한 내부 공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이 공유하는 가치는 바로 합의제 민주주의다”고 강조하고 “타협과 절충을 이뤄내기 위한 가장 선제 조건으로 우리의 공동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그 현실적 의미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화합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가치를 합의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당내에서 제도화하는 것에서부터 당의 갈등 해법이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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