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경제성장률이 –0.3%로, OECD 22개국 중 꼴찌”

자유한국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내년도 예산 5백조원에 대해 “그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며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 세율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뜨릴 것으로 보인다”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생각에 소위 ‘정부 만능주의’가 뿌리박혀있다.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걷을 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세율인상이 세수확보의 만능카드가 아니다”며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反기업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다”고 주장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기업승계의 부담을 가업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그런데 지난 2월에 집권당이 뭐라고 했었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에서 1등”이라고 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는 “미국 빼고 1등”이라고 했는데, 결국 OECD 국가 중 꼴찌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고용·경제 상황이 희망적이며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성적을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의 상황인식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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