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 부조, “본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외면”

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좌파 경제 폭정 2년 만에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폭망’의 지경이다”고 주장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가 총소득까지도 0.3% 감소했다. 수출, 수입, 투자, 민간소비 심지어 저축까지 추락했다”고 강조하고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 정책부터 살펴보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불법적 패스트트랙 때문이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불법적 패스트트랙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다”며 “뒤에서 정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하고 “대통령께서 결단만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오면서도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대안, 당의 체질을 바꿔 가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몇 달 안에 국민에게 말씀을 보다 상세히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앞으로도 투쟁과 혁신을 병행하면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혁신 없는 투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중진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다른 정당을 부추기거나 움직여서 자유한국당만 한마디로 따돌리려고만 하고 있다”며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진정성을 갖고 우리 회담과 협상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0.3%로 발표되었는데 그마저도 –0.4%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한다”며 “산업별 수치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우리 경제가 허약체질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은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내내 모든 전문가로부터, 산업계로부터 무수한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그런 정책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실업 부조 (취준생•경단녀에게 300만원 주는)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본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갖가지 퍼주기 정책이 남발하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돈으로,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방안이다”고 주장하고 “돈을 퍼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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