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 부진이 원인”

6일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한목소리로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애국 앞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며 “좌•우 이념 논쟁에 치우치지 말고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복군의 좌우합작 사례로 김원봉 선생을 예로 들었다. 김원봉 선생의 예는 정치권의 갑론을박을 불러왔고 오늘(7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 밝힌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병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 사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 밝힌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병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병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한 부분을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1948년 월북 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고, 국가검열상에 오르는 등 북한정권 수립의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으로부터 6·25 공훈자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 뒤에 숙청당했다는 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자기 생각과 신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좌우통합의 모범으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도무지 대통령이 진정 국민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나라를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을 우선과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말대로 양극단의 극한 대결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정치가 절실하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에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먼저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오늘도 먼저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다”고 운을 뗀 뒤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한마디로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이야기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래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진단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5월 말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결과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마찬가지 이유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과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하반기 극심한 수출 부진을 예고하고 있고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더 문제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정부의 낙관론이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달 말로 종료를 예정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실제 내수촉진 효과는 의심스럽고, 조세 정의 원칙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개소세 인하한 지난해 국내 차 판매는 전년 대비 0.7%
감소했지만, 수입차는 무려 12%가 증가했다”면서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산 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연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동차 개소세는 1970년대에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는 오래다.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의 승용차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든지,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강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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