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엿장수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종 회의에 참석해 자사고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강조하고 지정 취소된 자사고에 대해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우려를 덜어줄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신경민 의원은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대상인 24개 자사고 평가가 끝나서 11개가 지정취소 됐다. 특히 서울은 13개 대상 학교 가운데 8개가 취소됐다”라고 소개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신경민 의원은 “현재 이와 관련해 ”자사고가 제도적으로 존재를 해야 하느냐, 자사고 평가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확보됐느냐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점을 높게 설정했고, 다른 지역과 달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서 엿장수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총점과 세부 지표별 점수를 비공개해서 깜깜히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비공개 자체가 교육감의 재량에 속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설립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는 자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강조하고 ”교육부는 이 방침에 따라 평가 내용, 재량권 일탈 여부, 절차 성의 위법을 고려해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5년마다 치러지는 평가가 사회 교육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반복되고 있는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논란도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자사고와 함께 특히 내년에는 특목고, 국제고 평가가 있기에 이런 제도적 점검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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