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청와대 5당 대표 회담 “걱정이 앞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모두 발언을 통해 “제헌절 71주년에 대한 의미와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다당제를 기초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주장하고 “거대 양당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내일(1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 자신이 “대표가 된 이후 처음이고 14개월 만의 회담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라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직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앞에 두고 열리는 회담인 만큼 마땅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고 밝히고 “5당 대표들은 모두 대통령에 도전했거나, 대통령의 꿈을 가진 나름대로 국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며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를테면 대(對)일본 여야 간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내일 청와대 회담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힘을 모아 해법을 찾는 진지한 모임, 아울러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자칫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정치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지하게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제71주년 제헌절”을 강조하고 “지금 우리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상대방을 척결 대상으로 몰아가는 갈등의 정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관련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기하고, 아예 본회의 개회를 원전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무조건 가결되는 것도 아닌데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집권당이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이 그동안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한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고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하고 “문희상 의장께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라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가 반복되는 여야 갈등에 발목 잡혀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 제출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쳐서 가부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다”라며 “6월 임시국회가 산적한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회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권성주 혁신위원의 단식과 관련 “손학규 당 대표께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정말 힘없고 닿을 길 없는 국민은 바른미래당의 문턱을 매우 높게 느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즉시 독립기구에서 의결해 올라온 혁신안을 최고위원회는 추인하고, 그에 따라 당의 혁신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앞으로 위원장 사퇴 등으로 물리적으로 독립기구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헌법 제정이 된 지 71년이 흘러 우리나라도 헌법에 뿌리를 둔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라며 제헌절 71주년을 강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골반으로 하는 현행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전두환 군사 독재와의 타협의 산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국회가 현행 헌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