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국회 고소•고발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

자유한국당과 여+야 3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한 충돌이 법원으로 옮겨져 2차전에 돌입했다.

16일 오전 10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 두 의원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됐다..

이로써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7일(수)에는 민주당 표창원·송기헌·윤준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둔 상태로 경찰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3명의 의원이 소환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약 출석한다면 누가 먼저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김정재·박성중·백승주·이만희·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으로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5월 7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금일까지 총14건 164명에 대한 고발,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는 이어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던 6건의 사건과 함께 14건 모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배당했다”고 밝히고 “총 14건 164명 중 국회의원은 97명으로 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12명의 의원이 고소 고발에 추가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은 총 109명에 이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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