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초지에 대한 외교부, 정치권 대응 모두 비판

손학규 당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예정된 후속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한국정부와 외교적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일본 외무성은 어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손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되면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상황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혀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애둘러 비판하고 “한일관계 악화의 정치적 이용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정치권도 문제다”고 일갈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2일에 있을 예정인데, 백여일 동안 공전만 계속하다가 단 3일 국회를 열고 일본의 보복 조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문을 다시 닫는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치권에도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내일모레 일본 각의에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다”며 “대통령님 휴가에서 벗어나 팔 벗고 외교를 회복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무능하고 역사의식이 없는 외교라인을 교체하고, 실무적으로 유능한 외교관들이 국가적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라”고 거듭 촉구하고 “국민감정만 동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 외교는 코드로도 안 되고, 민족 감정만으로도 안 된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현금보유 특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68개의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회사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6%이고, 비영업자산 비중은 평균 28.4%였다. 이중 지배구조 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분류되는 B+ 등급 이상의 기업은 순현금성 자산이 전체 자산의 19.4%인 반면, B등급 이하인 기업들은 두 배가 넘는 39.3%가 순현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기업 지배구조 등급이 낮을수록 현금을 과잉 보유하는 것으로 이들 회사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투자 방향이 없어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경영자는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과도한 보수를 올리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더 이상 손놓고 방관하지 마시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과 이사회 충실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사의 겸업·겸직, 회사의 기회유용 등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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