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바라기 국정 운영을 폐기해야!”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오른쪽 사진)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러시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제로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주권 침해에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게 문재인 정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뒤통수를 맞고 구박이나 당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 ‘베이징 동네북’·‘모스크바 동네북’이 될 수 있다.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중대한 안보 위기에 걸맞은 문재인 정부의 결연한 행동”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안보는 곧 주권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도 잃는다”면서 “청와대가 이 위기를 위기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책이 눈이 들어올 것이다”고 주장하고 그 대책으로 ▲북한바라기 국정 운영을 폐기할 것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 ▲한·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 등을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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