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문재인 정부 안보, 외교 되돌아봐야!
-안병원 윤리위원장, “독립적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판단하겠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익힌다.

손학규 대표(오른쪽 사진)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일·러 4강 외교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린 것이 아닌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4강 외교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근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회자하는 용어 중 하나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한다”고 소개하고 “특히 열강의 충돌이 주로 주변 소국의 국지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북핵 문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라며 “외교·안보는 감정이 아니다.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 태도를 자제하고,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복원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1년 피해자가 발생한 지 8년만인 23일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컬 홍지호 前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하고, 사건 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2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이와 관련 “이번 수사를 통해 2016년 1차 수사당시 제품의 원료와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한 자들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환경부 직원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간의 유착과 기업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도 밝혀졌다”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반성은 검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사건이 계속해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책임도 에둘러 강조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정부·여당은 총선 주판알 튕기기를 중단하고 추경안과 정경두 해임안 동시처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 일정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로 남불식 무책임한 정략 때문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당초 여·야는 6월 추경 국회의 본회의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통과를 우려하여 당초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무산시켜 버렸다”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여당은 추경 본회의 무산책임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동시처리를 요구한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며 “그토록 추경안이 중요하고 다급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나”라고 되물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국가 대사나 민생문제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친일 프레임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정국을 경색시키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거라는 주판알 튕기기만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당장은 아베 총리의 못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정부·여당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 정부·여당의 책임과 문제해결 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정략적 이용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오른쪽 사진)은 “제가 분수에 넘치게도 당의 윤리위원장의 직을 받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할 것으로 이 자리를 맡고자 한다”고 윤리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은 “사심을 멀리하고 오로지 공도로 나가서 우리 당이 새롭게 도약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신명을 받쳐서 일을 다 해보고자 한다”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안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오직 공평과 무사와 신속과 정확한 결단과 때로는 화합을 위해서 참고 노력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직 독립적으로, 그리고 당헌·당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의적절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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