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 회담, 다른 현안은?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이다”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18일 오후 1년 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청와대 영수 회담(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과 추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놓고 집중논의 할 것”을 강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당의 대표들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는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이견을 나타냈으며 추경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경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를 위해서 5당이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대책특위 구성 제안과 추경안을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일본 외교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연계해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의 대 전환”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며 “조속한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과 “외교·안보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강조하고 “이낙연 총리 특사 파견 등의 카드로 현안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힘을 싣기 위한 자리”로 규정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하는 대신 여권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 들여줄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안보 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프랜차이즈 규제 조치” 등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 전문을 아래에 싣는다.

-아 래 -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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