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대표, 고교 무상교육 가계소득 월 13만원 증대 효과
  • 입력날짜 2019-08-19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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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공세 점입가경이다”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시작으로 역사적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디뎠다. 오늘부터 고 3학생 44만 명은 1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어 내년에 2, 3학년 88만 명, 내 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이와 관련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을 올해에는 지방 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부담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밝히고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 이후의 무상교육 확대가 차질 없도록 당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4일부터 장외집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이날 이와 관련 “또다시 정치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한다”고 밝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빌미로 국회를 내팽개쳤고, 그 결과 쳇바퀴 같은 정쟁과 파행만을 거듭해야만 했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를 뛰쳐나가겠다고 하니 국민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과 정치 파행, 장외투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고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에만 골몰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실상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유발해 정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공당의 눈에 민생과 안보는 없고 국정 실패를 유도해 반사이익을 노리고 지지층만 결집하겠다는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철 지난 색깔론과 안보 불안감 조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낡은 정치는 우리 국민들께 외면받을 뿐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사면 복권된 지 20년이 지난 사건을 꺼내서 철 지난 색깔론 공세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 신상털기를 위한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국민은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시중의 비난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소용돌이쳐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인사청문회를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부디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또 다른 무대가 되어서 제도의 목적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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