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사무총장, “오신환...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밝혀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는 자신 있게 한·미 관계 현안에 임해주기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오늘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거대 양당의 기 싸움으로 인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적용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정치개혁은 촛불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며 “그 시대적 요구를 더는 막지 말고, 8월 말까지 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대 양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호소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재벌총수 일가의 독단경영을 막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첫걸음은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서 시작된다”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제안할 개선 사안은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주식대량보유 공시를 하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공시형태가 구분되고, 경영권 영향 행위에 관해서는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재벌총수 일가의 독단경영을 막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첫걸음은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서 시작된다”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제안할 개선 사안은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주식대량보유 공시를 하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공시형태가 구분되고, 경영권 영향 행위에 관해서는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경영권 영향 행위를 시행령에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영향과 무관한 기관 투자자들도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경영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배당이 과도할 경우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해결할 수 있기에 경영권 영향 행위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권 영향이라기보다는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2인 이상 또는 이사회의 4분에1의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 등으로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의결권 공동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공동무효 성립 요건을 강화 할 것”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속적·반복적인 의결권 공동행사를 제안하는 것과 같이 의결권 공동행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되는 길이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며 “조국 후보자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최고위원은 “조국 전 수석이나 그 가족이 관련된 의혹과 시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그중 조 수석의 딸이 “쉽게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간 일, 또 그곳에서 두 차례나 유급을 당하고도 도리어 장학금까지 받은 일, 진짜 의사들조차 해내기 힘든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단 2주일 만에 여고생 인턴 신분으로 뚝딱 해치운 일”등을 일일이 지적한 후 “수많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조국이 하면 로멘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냐는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남의 자식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자식 눈에서도 눈물 나는 법이다. 남의 자식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이번 조국 사태가 정말 마지막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20일 손학규 대표 기자회견이 끝난 즉시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발표한 오신환 원내대표를 향해 “(오신환 원내대표의) 인격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 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임 사무총장은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싶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얼마든지 비판하거나 반박할 수는 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최고위원회의에 나와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 대책은 과연 조국 퇴진인지, 손 대표 퇴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복귀하셔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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