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잘 수행할 것”
이인영 원내대표 “두말할 필요 없이 검찰개혁의 시간”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사법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인식이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취임해서 그동안 여러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 오신 법무,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취임하셔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 검찰개혁을 잘 추진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검찰개혁의 시간이다. 유연화된, 원칙이 실종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국 장관님과 법무부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 내부 구조개혁 또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 장관의 시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일 또한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못 박아 둔다”며 검찰의 정치화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강조하고 ▲대국민 법률 서비스제도를 개선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을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며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수사와 기소로 말하면 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심성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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