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정책위의장, 복지 분야 의무지출 연평균 9% 상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가운데)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조국은 자연스러운 순서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한편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구속된 데 대해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애초 공직자윤리법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막판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법원과 경찰의 변명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만큼 피의자 조국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 밖에도 중요한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며 조국 장관의 딸 제1저자 논란,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 PE에 관여한 의혹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자본시장법 금융법 위반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 “‘헌법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알아서 기어라 하는 사실상 협박 수준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뒤에서 조국 봐주기 수사팀을 만들려고 하고, 국민이 검찰 수사 내용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두고 “2019년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저항의 뜻으로 삭발을 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이다”고 비판하고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다”며 촛불의 의미를 강조했다.

9월 15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내년에 120조, 2021년에 130조, 4년 뒤인 2023년에는 150조를 훌쩍 넘을 것이라 예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은 이과 관련해 “연평균 9% 상승하는 셈이다. 이 원인,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돈 먹는 하마,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어르신들께 들어가는 의무지출 연평균 11%씩 오르고 건강보험 관련 지출도 10%씩 연평균 늘어날 조짐이다.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2050년에는 GDP의 10%인 347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기들 쌈짓돈처럼 하는 행태를 자유한국당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법무부가 소위 수사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한다”며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소환 공개를 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얼마 전 조국 청문회가 위기에 왔을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소위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원맨쇼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니까 알 권리 박탈 공보준칙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후안무치한 여당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도 마찬가지다. 조국은 부인이 기소되었을 때 ‘이제 저의 처는 방어권이 생겼다’”라고 말했다”며 “어떤 방어권인가를 생각해 보니 결국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공보준칙을 바꾼 것이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여당과 조국이 그토록 비판했던 권력 사유화 그 자체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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