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을 넘어서 정쟁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조정식 정책위 의장, “조국 장관 임명은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15일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국회”를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3시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국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추석 명절 최고의 민심, 절박한 민심은 민생 우선이었다”며 “그래서 정쟁 STOP 하라고 국민은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밥상의 화젯거리는 단연 민생 먼저가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그러니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 했다”고 주장하고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했다”는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 정쟁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은 이유를 달고 너무 많은 정쟁을 반복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에 10여 가지의 민생과 정치의 과제를 추출했고, 정기국회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의 삶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민생본위의 국회가 정기국회 기간 중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영업은 너무 어려웠고, 숫자가 너무 많은 탓만이 아니라 한국경제와 서민경제의 중대축이라는 관점에서 비상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별히 청년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그들의 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입시의 공정성, 취업의 공평성, 주거와 생활의 공공성을 비상하게 강화하라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 시민이 부여한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지상명령도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루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중대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검경수사권의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한 모든 정기국회의 기간 중 비쟁점 법안의 집중심의 기간을 정하고 30.5%에 불과한 법안처리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국민께서는 무엇보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 의장은 “공공․민자․기업투자 등 3대 투자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애초 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심리 제고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대 강화”를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5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 추가 공급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 스마트 상점 보급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등 관련 정책을 조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 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국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고 밝히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민생․경제입법 ▲정치․사회개혁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강조하고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 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나아가 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펼쳐진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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