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인간개혁이 시급한 사람이다”
야당, “이게 나라인가?”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재가한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 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등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한 사법개혁”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가가 이루어진 뒤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홍 수석 변인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거듭 “철저한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 장고 끝에 ‘악수’다. 대통령의 시간에 ‘국민’은 없었고 ‘조국’만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주권’에 사형선고를 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과 독선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추악한 ‘위선’과 ‘국민기만’을 보여준 조국에게 ‘면죄부’와 함께 막강한 권력까지 주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검찰개혁을 맡긴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짜리 권한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둘렀다”며 “국민의 지적을 ‘적폐’라 말하고 국민의 판단을 ‘틀렸다’ 말하며 결국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국민과 양심을 내팽개친 문 정권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국민이 저항할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이 일어설 것이다”고 주장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지금 촛불정부는 막을 내렸다. 문 정권은 이젠 촛불정부라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건 나라인가?”라고 되묻고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며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라면서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이다”며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인간개혁이 시급한 사람이다”고 주장하고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며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정화 대변인은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며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싸구려 위선 정부'에서 쓸 단어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건 나라인가?”로 되물었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다. 법무장관에 임명됐다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짧은 논평을 발표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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