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패스트트랙 공천등급제, 공천서열화 제도 도입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3일, 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협상 결과와 검찰개혁과 관련한 실무 협상 결과는 빈손으로 끝났다”며 “최선의 합의가 무산된 책임은 자신들만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협상장에 나타났던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면서도 “다만 교섭단체 간 협상도 그 문을 완전히 닫아걸 진 않겠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28일까지 법사위 숙려 기간이 마무리되고 29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일 남은 것과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에 이어 대통령과 함께 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또는 정당 대표들 간 회동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거듭 제안”하고 “국회의장 주재 ‘정치협상회의’의 전면 가동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전향적인 대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가산점 부여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이로써 이 문제는 분명한 정치 현안이 됐다”며 “농담으로 주고받기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공당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차라리 패스트트랙 공천등급제, 공천 서열화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하고 “조국 청문 TF에 표창장을 주고 50만원 상품권도 줬다고 한다”면서 “표창장, 상품권을 내려놓고 검찰 조사실과 법정으로 임하시길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 국민과 공권력을 조롱하지 말기”를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 관련해서 “우리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23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과정에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고 좀 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후에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등 당 차원의 후속 대책을 적극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예정된 기재위와 행안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의 마중물을 붓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128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지난 3주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평하고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발목잡기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럽지만 우리당 의원들의 합리적 견제와 건설적 대안 제시 노력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동시적 성장세 둔화와 국제 분업 체제 훼손 등의 영향으로 거센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고 “이와 관련해 조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 부문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건설투자 감소에 따라 GDP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는 2%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책역량을 보다 확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야당 일각에서 확장 재정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내외 리스크 악화로 3대 경제 주체 중 가계와 기업의 활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가 5년이 지난 후에도 1보다 큰 1.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가 오늘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인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양국 간 최고위급 인사간 만남이다”고 강조하고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간 현안이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풀리지는 않겠지만 한일 관계 복원에 있어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뿐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당장 가능한 선에서부터 양국 간 대화와 접점을 마련해 이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다”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양국 간 대화에 보다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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