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검찰개혁•정치개혁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다”라면서도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하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조국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야당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검찰개혁과 민생경제라는 국회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만사 조국 탓만 하던 정쟁을 뛰어넘어 욕설과 막말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의 낯부끄러운 민낯은 어떤 상황에서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감사하는데 손톱만 한 관심도 없었다”라며
“이로 인해 지난 국감은 한 마디로 낙제수준이며 역대급 국정 외면 국감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정을 외면한 국감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정당은 없었다. 언론과 국민의 매서운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민주당은) 끝까지 민생 국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에 관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다.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고,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다”라며 “황교안 대표부터 바뀌시길 촉구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은 “조국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특수부 축소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 왔다”라며 “비상한 각오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실현에 박차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도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검찰도 조직 보호 논리에서 탈피해 부당한 수사 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그릇된 검찰 문화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점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라며 “공수처 신설은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에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