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취임 35일 만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법무부 장관을 전격 사퇴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 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
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되었다”고 밝히고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 한 일입니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히고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며 법무부 장관 사퇴의 입장을 마무리했다.

35일 동안의 조국 장관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야당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며 불똥은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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