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속도 내고 집중하자”
보이콧, “자유한국당의 몹쓸 고질병이 또다시 재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일모레면 집권의 절반, 집권의 후반기로 들어가는 반환점에 서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혁신적 포용 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여정에서 경제 사회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왔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혁신 성장의 기반 조성, 평화와 균형외교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시기에 아직 부족할 것이다. 후반기에는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주당도 일심동체의 자세로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자유 우파 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장병 갑질 장군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묻지 마 보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절하하고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이제 실현 가능성 낮은 정계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가 참으로 딱해 보인다”며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질문에 대답부터 해야 한다. 국민은 왜 박찬주 같은 구시대 인사를 영입 1호로 하고자 했는지 묻고 있다”며 “삼청교육대 망언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하시길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인해 멈춰 선 것에 대해 “강기정 수석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피감기관을 피의자 다루듯 한 문제가 문제라면 문제다”며 “공직자들을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 행세한 자유한국당도 잘한 일은 아니다. “백번 제 잘못”이라는 사과를 거듭 뿌리치는 모습은 과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는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올해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조건 바꿔 달기로 추경을 발목 잡아 100일을 허비했다. 그 여파가 성장률에 최소한 –0.2%의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주장하고 “더는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속도를 내고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6일 발표한 서울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 “과거 버블세븐 지역을 특별 관리했던 것처럼 집값 불안의 불씨 지역을 정밀하게 선정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지난해 9.13 부동산 조치 이후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6일 자유한국당이 강기정 수석의 예결위 출석을 문제 삼으며 예산심사 일정을 보이콧 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몹쓸 고질병이 또다시 재발했다”고 일침을 가하고 “이 때문에 어제 예정됐던 비경제부처 29개 기관에 대한 부별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강기정 수석이 이미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더욱이 운영위 국감 파행을 핑계로 예산 심사 일정을 발목 잡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처사다. 셀프 표창장 남발과 인재영입 참사는 당내 갈등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무리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예산심사를 볼모로 치졸하고 한가한 정치 투정을 부릴 여유가 조금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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