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통과 시켜 줄 것” 강력히 요청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회장 신원철), 전국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염태영), 전국시군구 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회장 강필구)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 4대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줄어드는 청년 인구와 출산율 감소, 이 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비장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수원시장)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 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 주고 지속해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필구(전남 영광군의회의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 결과, 현재 58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으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하여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