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한국당, 예산삭감 정쟁의 무기로 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제167차 원내대책회의-제23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을 15조원 또는 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애기가 있다”면서 “예산을 정쟁의 무기로 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 가운데)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타격을 주겠다는 아주 고약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무기 삼아서 민생과 평화를 희생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건 서민의 꿈을 삭감하는 일이고 서민의 삶을 조각내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내년 예산안 처리부터라도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랙 가산점과 관련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오락가락 한다”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화법이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기 바란다. 문제의 핵심은 ‘가산점’이 아니라 ‘무감각한 준법정신’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에서 국가원수,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국가원수 모독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히고 애니메이션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집행하려는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 등의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모자라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어리석고 또 어리석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가 정말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집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인가? 아니라면 그런 극우 집회에 당 지도부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가?”라고 되묻고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사진 가운데)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시작했다”고 운을 뗀 뒤 “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묻지마 삭감, 무작정반대를 공언하고 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를 100일 동안이나 발목잡고 마구잡이로 삭감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데 일정부분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년 예산까지 마음대로 칼질해서 국가와 민생경제를 파탄 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은 갈수록 커지는 대외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는 안전판이자 구조개혁 및 경제의 체질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다. 특히 확장 적 재정편성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제 금강산관광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 25일 통지문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에 따른 협의’를 요구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하고 “특히 금강산관광 시설은 남북관계발전과 민족 간 화해협력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저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문제 현안에 나서주기”를 촉구하고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논란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회담제의에 북측이 적극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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