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오늘 자정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며 지소미아 종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관해 “참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면서도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미국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개 여단의 미군이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관해 “마크 에스퍼 미국국방부 장관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며, 조너선 호프먼 미국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국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근거 없이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보도를 이용해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며 “더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이 결정서는 여러 언론뿐 아니라 SNS상에도 유출·유통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대법원 예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비실명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채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라며 “개인정보가 담긴 상태에서 결정문을 제공한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후 이 결정문이 여러 언론 등에 유출되도록 한 것은 더 큰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만일 이런 유출이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응당한 책임을 꼭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자료를 제출받아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딸 가족의 해외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광원, 설훈, 김해영 최고위원 등 역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비판과
지소미아 종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 등에 대해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의 견해와 대동소이한 견해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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