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은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에 와 있다. 유치원 3법은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조정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는 20일 미국 방위비 분담금 대응을 위해 방미 길에 오른 이인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조정식 정책조정위원장이 주재했다.

조정식 정책조정위원장은 패스트트랙과 관련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셈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원장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의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이 건설적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와 공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강조하고 “자유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포함한 네 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성북구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처럼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문턱을 보다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기초생활 보장제도 보강, 공공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적 민생안정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수석부의장은 “자유한국당도 예산 심사에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비정한 공세를 거두기 바란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위해 국회도 깊은 반성과 함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이처럼 힘겨운 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며 “자유한국당의 곪아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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