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적임자, 야당, 비판과 기대 교차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2달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던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5일 오전 법무부 장관 인선만 발표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하고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5선인 추미애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민주 정부 수립에 함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민주당 이해식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추미애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구관(舊官)이 전부 명관(名官)은 아니다”며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이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다”고 혹평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어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 추미애,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며 “조국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듯한 ‘조국 장관의 대체재’의 인사이기에,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정권이 막을 내려야만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이 멈출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며 사법개혁과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만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과 제도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 내부의 오랜 관행,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다”며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 경험과 정치 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경화 수석대변인은 “대안신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이 시각 (12시 31분)까지 아직 공식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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