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의 사망 사건이 청와대와 검찰, 검찰과 경찰, 여당과 검찰의 충돌을 가져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이런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도무지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다. 정권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며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3일 여당이 단독으로 과방위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을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한 것은 여당의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채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은 결코 데이터 3법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다만,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완장치·안전장치가 없다면 데이터 3법은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다시 논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을 마련해서 데이터 3법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경제위원장에 최용수(現) 바른미래당 충주지역위원장), 노동위원회 공동 위원장에 이영희(前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강경수(現 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에 이내훈(現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