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정책위의장 “법률이 정한 예산 처리 시한 준수할 것” 촉구

바른미래당은 12월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 발생했다”며 “자유한국당은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국회를 비난하는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고 자유한국당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일침을 가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의 한 수로 생각할지 모르나, 민생을 짓밟고 국민을 외면하는 신의 한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단식으로, 또 이제는 필리버스터로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의 문을 닫고 있다”라면서도 민주당은 확고하게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갖고 나서야 자유한국당이 따라올 것이다”며 “선거법 개정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1일 개최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특히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커다란 유감이다”며 “당 최고위원들은 지난주 윤리위원회에서 1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뿐이다”고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오늘이 법률이 정한 2020년 예산안 의결 시한 마지막 날인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식이법’ 등 국민의 여망이 담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며, 법률이 정한 예산 처리 시한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촛불정권이라며 개혁의지를 항상 외쳐왔다”며 “그러나 최소한 재정분야에서는 개혁은 말뿐이었고 실제 개혁의 성과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작년까지 형식적이나마 제출해왔던 60조 원의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목록조차 올해는 국회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따라서 개혁이 완수되려면 정확한 개혁의 목표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추진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의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곧 정기국회가 끝나지만, 바른미래당은 정부 운영과 세금 집행에 대한 감시에 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주승용, 김관영 최고위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꽉 막힌 국회 일정 등에 대해 비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1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심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가 당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의 어려운 상황과 입장을 혜량해서 판단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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