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협상 여지 황교안 대표가 원천 봉쇄”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뜻에 일본이 양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왼쪽 사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잠시 정지하고 유예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내년 예산도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예결특위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며 예산심사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당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한 미국방문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일치된 뜻을 미국 의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양국 간의 현안이 된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서 계산이 아닌 가치에 따라야 하며 상호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 국회의 초당적 주장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도 공감하는 바가 컸고 그 공감대를 더 확산하고 확대한 것이 성과였다”고 자평한 후 “앞으로도 양국 의회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방위비 분담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께서 여전히 단식 중이기 때문에 매우 혹독한 비난과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방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한 주요 합의 시도의 여지를 황교안 대표께서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는 이런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과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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