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수사 기소, 믿을 수 없다” 주장

29일 오전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한국당 진희경 대변인, 성동규 여의도연구소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성천 교수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색깔이 강하다. 집권 여당에 분명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자기를 임명한 사람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 어떻게 검찰이 수사 기소하느냐”며 “공수처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수사 기소를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천 교수는 공수처법에 대해 “말 잘 듣는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나쁘게 보면 이건 정적 제거용 아니겠느냐.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꼭 형사 처벌받는데 이건 퇴임 후 안전장치 아니냐. 이건 확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움직일 것이 확실하다면 위헌적인 조직이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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