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121㎡ 해제, 결정

민주당은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취락지 및 상업·공업지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121㎡을 해제하기로 하고▶ 둘째, 통제 보호구역 4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셋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넷째,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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