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 “7대 사법 정의 실천방안” 발표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은 “국민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당 혁신안’에서는 사법 정의가 검경의 조사실 ‘안’과 재판부의 법정 ‘안’에서 살아 숨 쉴 수있는 방안을 내놓고자 한다”며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당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고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며 7대 사법 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이 밝힌 7대 사법 정의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 ▲의회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울산시장 관권선거, 공작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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