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 강조

2월 4일 오후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 단장 : 김재원 정책위의장-사진 왼쪽)’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로 설치 등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개혁 공약은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아래 공약개발단)은 현재, 한국경제는 국가 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와 억압 등으로 활기를 잃고 침체 되면서 ‘절망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약개발단은 “이에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자세로 기업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가시적인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 설치와 국회 내 규제 혁파 상설기구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을 공약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개발단이 발표한 공약 핵심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로 설치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중요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 관리 강화 등이다.

한편 강명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위원으로 공약개발회의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부동산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명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규제 완화 및 공급 우선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젊은 세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명구 예비후보는 계속해서 “청년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계층 세분화를 통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에 맞춰 기숙사형, 원룸형, 아파트형, 단독 주택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명구 예비후보는 끝으로 “영등포에도 젊은 1인 가구가 많이 있다”고 소개하고 “자유한국당의 주거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좌절한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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