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 “건실한 재정 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국민 운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민주당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산과 수원, 화성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방역 벨트를 구축 ▲광주시는 대구 확진자 60여명을 모셔오는 ‘달빛병상동맹’ ▲충북, 대전, 경기에서도 대구·경북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강원도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 등을 일일이 소개하고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는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경우 과감한 정책을 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합의에 기초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부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늦어진 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부탁했다.

정부가 4일 총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은 이와 관련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의 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다”며 “특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메르스 사태 때보다 세출규모를 2조 3천억 원 이상 확대했고,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압병실 확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와 피해의료기관 및 격리자지원 등에 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위해 2조 4천억 원을 지원, ▲급융자 및 금융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 대상 임금 보조와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대책 등에 투입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양육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과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의 사업에 3조원의 예산을 배정 ▲각 추경사업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을 별도 편성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 지원 등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 등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건실한 재정 수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위기극복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비상한 시국에 현장에 재정투입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당정은 이번 추경과 기존에 발표된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 총 31조 6천억 원의 대규모지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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