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이 정권의 정책실패를 보여주는 세입 경정 2조 5천억 마련하겠다”

미래통합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우한 코로나19 긴급 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암흑 같은 비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며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으로 기초체질 자체가 쇠약해진 우리 경제가 우한 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를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왼쪽 사진)는 “지난 10일 코스피 1900선이 한때 무너졌다. 이에 이어서 어제 선물시장에서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서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이제는 쌀독마저 없애려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 정권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겨놓을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초강력 경제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시적인 추경이나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그 효과가 한시적이고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 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산업 혁신, 규제 혁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경제 구조 대개혁이 전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경제 구조 대개혁이 필요하다. 제일 시급하고 근본적인 것은 기존 경제에 대한 대전환이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 구간 단순화 등은 묶여있는 기업 자본을 시장에 푸는 경제 촉진 ▲각종 세금 폭탄도 대폭 제거해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보장 ▲최저임금을 낮추고 업종별 차등적용, 주 52시간 예외 적용으로 시장의 활기를 확대 ▲원격의료, 원격수업 등 감염병 사태에 최적화된 사회구조를 재설계해서 국민생활의 유연성도 제고 ▲마스크 예산 집중 증액 필요 등을 제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지금까지 세계 123개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초비상이다”며 “한국은행은 1/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정권의 초기 대응실패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를 팬더믹으로 선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차단조치를 취했다. 세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사이크가 발동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시급한 돌봄 문제 해결 ▲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감염병 사망을 줄이고 ▲이에 필요한 증액 재원은 이 정권의 정책실패를 보여주는 세입 경정 2조 5천억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가장 시급한 것이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 ▲대구·경북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지원이다. 자영업자의 지원 ▲마스크 보급 문제로 마스크 공급량 2배로 확대해 하루 2천만 개 생산이 가능토록 하고 조달청이 설비를 일괄 구매하고 전달 체계는 주민센터로 해서 유통마진이 없이 마스크를 1천원에 공급 ▲아이 돌봄 3종 세트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음압병실, 치료 전문병원 확충, 코로나 검사비 무상지원 등도 생각하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총선용 선심성 퍼붓기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곳에 신속히 들어가는 핀셋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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