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영세 개입사업자에 대해서 부가세 경감 대폭 확대하자”

황교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민생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과 산업별·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국가가 110개국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해외 입국이 막히면 우리 경제는 고사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며 “무능한 장관에 무능한 외교가 이럴 때 결정적으로 악재가 되고 있다”며 “외교 실패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 것과 관련 “정권과 여당은 오직 선거, 선거, 선거뿐이다”라면서 “비례 정당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너무나 쉽게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 정말이지 고질적인 양심 불량 정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 틈을 타서 개성공단 재개 구실이나 찾고 있다. 이런 정권, 이런 여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우한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런 것에 한눈팔 시간에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시기를 바란다”며 “해야 할 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선거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량 중소기업들까지 자금난에 허덕이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실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신청이 폭주하면서 대출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던 신속 자금 지원 제도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은행이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해주는 신용보증 자동대출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영세 개입사업자에 대해서 부가세 경감을 대폭 확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첫째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 ▲둘째로 연 매출 4,800만원~1억원 사이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 ▲세 번째,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절반 수준으로 그 감면 폭을 더욱더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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