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작품은 소탐대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하자 이재명 성남 시장은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원안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무상급식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의무인 복지를 무상으로 표현하여 이념적으로 접근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무상과 공공에 대한 신자유주의 세력의 거부감은 이렇듯 무상급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무상+공공을 한꺼번에 들이댄 것이다.

이념을 중시한다면 옳은 일이나 민생을 중시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역린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아껴 추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에 포함된 급식을 굳이 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저항감을 주었다.

한편으로 지지세력으로 부터 환호를 받겠지만 크게 보면 이념도 아닌 걸 이념으로 포장하여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일부 국민을 진보이념에 친숙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제 도입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다. 시민이 이런 서비스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다면 그들의 반발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이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작품은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결과로 비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소탐대실이 될 것 같다.

이선근

*54년 경남 창녕 출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사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본부장2000년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집행위원장2008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2008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2009년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고문
*2009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상임의장
* 2012년 문재인대통령 후보 미래캠프 경제민주화위원
*2013년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고문
*2013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원회 위원
*2013년 민주당-롯데 상생협력위원회 자문단장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2015년 영등포시대 신문 창간준비 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선근 영등포시대 신문 창간준비 위원회 공동위원장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