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의 예산 축소에도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킨다”

서울시가 11월 1일, 2024년 예산안을 2023년도 47조 1,905억원과 비교해 1조 4,675억원 감소한 45조 7,23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가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이다.

서울시는 “13년 만에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 및 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작년 13조 2,100억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렸다.

오세훈 시장은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 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 입금으로 중복으로 계상된 4조 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 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 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 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 4조 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8,515억원, 지방채 1조 6,908억원 및 보전 수입 등 6조 4,78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 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 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 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주요 시정을 8가지로 크게 구분한 범주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 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는 전년 대비 794억원(18.2%) 감소했으며 ‘산업경제’는 시설준공, 창업시설 캠퍼스타운 운영 효율화 등으로 1,415억원(14.2%) 축소됐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 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 총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하여 약 1조 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3대 투자 ▲약자와의 동행(13조 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 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 272억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한편 서울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향한 존경을 담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탄생과 육아를 지원, 합계출산율 반등을 촉진한다. 부모 급여(5,752억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 특화 기업 연계 직무 체험(9억원)을 신설, 대학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으로 일 경험을 쌓고, 성공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또 기존에 6개교였던 학점 연계형 대학을 8개교로 늘리는 등 대학교육 지원(8억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770여 명 대상 동행식당(8억원), 어르신 요양시설 돌봄 로봇(5.5억원) 신규 도입 등 생애주기별 인생의 전환기를 응원한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 명예 수당 (684억원)은 월 15만원까지 확대되고, 비 참전 상이 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 수당(34억원)도 신설된다. 서울 지역예비군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이동 버스도 관할 군부대에 지원(13억원)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묵묵히 돕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액 급식비를 월 12만원까지 상향하고, 심리상담 치료비도 1인당 최대 100만원, 200명까지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도 월 10만원에서 2배 인상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숨은 영웅도 세밀하게 챙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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