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 앞서 “최근에는 무슨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부사관 등 군인들이 당직을 서고도 당직 수당을 못 받고 생명이 걸린 위험한 훈련을 하고도 생명 수당 등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라며 “세계 5대 군사 강국에서 젊은 병사들의 수당을 떼먹는 것이냐?”라고 분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치 밀린 곳이 있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정성호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일 없다. 모른다고 했다”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건 고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니 이게 5대 군사 강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군대 현실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이 진상을 파악하고, 생명을 바쳐 훈련하고 국가를 지키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조차 못 받는 이런 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벌어지고 방치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례, 합의 다 좋다”라면서도 “안 되면 법대로 빨리 국회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다.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7개 상임위는 야당에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라고 묻고 “거부하겠다는 태도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법률상으로는 월요일 날 해야 했다. 국방위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영업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한다”라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그리고 가족들 어떻게 삽니까?”라고 거듭 묻고 “외식업 폐업률이 22%라는데 코로나 때보다도 6% 포인트가 높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몇천억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사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습니까? 놀고 즐기자고 국민한테 이런저런 약속 하고 권력 위임받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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