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시행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수당 사업에 있어서 정책의 목표와 다르게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아래 위원회)는 3일 개최한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수당,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청년 정책네트워크 등 서울시 청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핀 후 이같이 요구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또 “작년부터 시행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던 사업이 올해 집행률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과 설계를 정교하게 하여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네트워크’, ‘청년 자율예산’, ‘청년 정책공모전’ 등 청년 참여 제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 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의 참여 채널이 확대된 데 비해 실질적인 반영은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청년 참여가 홍보 수단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이 밖에도 ▲청년 미래인재 DB 활성화 ▲서울 영테크(재무상담) 상담사 관리방안 마련 ▲미래청년일자리 사업 ▲서울 청년센터 재구조화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고도화 등을 요청하고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의 개선요청과 당부사항 등을 전달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올해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5 서울 청년종합계획인 ‘청년행복프로젝트’의 반환점을 지나는 시기로 위원회에서 더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라고 강조했다.

도 위원장은 이어 “미래청년기획단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고립 은둔 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에둘러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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