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시의원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해야!”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26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2년간 유지해 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 제한 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여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김지향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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