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적발·제재보다 개선과 지원에 방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13일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소재 등록 대안 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등록 대안 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9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전수 지도·점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배움 환경을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안 교육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등록·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점검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74개 기관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58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 16개 기관은 별도의 운영평가 계획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적발·제재보다 개선과 지원에 방점을 두고 기관별 규모와 운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 관리, 예산·회계의 청렴한 집행 등 주요 항목을 살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기관별 여건에 맞춘 행정 지원을 강화해,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실제 운영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등록 현황도 함께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경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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