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이 완화의 근거, 설계비 증액 경위 밝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5월 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개발 쟁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세운4구역 개발 쟁점은 높이 변경, 설계비 예산 증액 등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정해진 높이는 종로변 54.3m, 청계천변 71.8m이다. 이후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4.9m로 변경됐다. 설계비 또한 167.48억원이 증액되어 총설계비는 520.83억으로 확대됐다.

현재 권리주체 가는 172명으로 보상·협의 구조가 복잡하며 공유자 131명으로 다수 권리자 구조다. 또 권리 제한 물건이 82건으로 담보·임시압류 등 권리 정리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이 완화의 근거, 계획 변경 과정, 설계비 증액의 경위, 공공기여와 임차인 보호 대책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외면한 채 자료 공개를 미루고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한다면 특혜 의혹과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 등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운4구역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추가 검증할 것이다”라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세운4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특정 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역사 도심 보전과 공공성,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 원주민과 임차인의 삶의 권리를 함께 지켜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시민 앞에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라며 거듭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사업은 또 하나의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의 이름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3월 25일 발표에서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개발이익 구조, 공공기여 산정 근거 공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장기간 유지된 높이 기준이 어떤 행정 판단과 절차를 거쳐 완화됐는지, 왜 정비계획 변경 확정 전에 SH가 설계비를 먼저 증액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추가로 점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이미 협의한 높이 유지’ 권고에도 상향 안이 유지된 경위, SH의 전면 재설계 및 설계비 167.48억 원 증액 과정, 복잡한 권리 구조가 공공 부담과 민간 편익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세형 도시개혁센터 팀장, 방효창 정책위원장,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조정흔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이 함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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