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먹거리 계획 점검·먹거리 돌봄 확대·기본법 제정 추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제1차 먹거리기본권 보장 TF 회의’를 열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TF는 먹거리를 기본권이자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해 운영계획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주요 과제로는 ▲지역 먹거리 계획 실행 실태 점검 및 개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먹거리 돌봄 강화 ▲「먹거리기본법」 제정 지원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전국 174개 지자체의 지역 먹거리 계획을 종합 분석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력해 먹거리 돌봄 정책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전문가,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먹거리기본권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 과정이 연계된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권역별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먹거리기본권 보장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립할 계획이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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