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시장, 전세 물건 자를 감추고 월세 부담 급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거래세 중심의 주식 과세 체계를 실현이익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투세 부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부동산 정책 역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했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임대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세금 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라며 “세금은 시장에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정책 신호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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