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길”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도 모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하고 “아울러 이 같은 장특공(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감면)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라며 에둘러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강남권 이외에도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 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라며 장특공 폐지에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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