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일 뿐”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 줄 것’이라면서,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 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진짜 국가 권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다”라고 주장하고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 규명 조사가 아닌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하고 국정원이 ‘리호남은 그 이름이 기록에 없으므로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조작선동’이다”라고 주장하고 “공작원의 기본은 위장이다. 리호남은 그 이름조차, 진짜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 ‘공작원’이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러 장의 여권을 쓰는 위장 신분의 비밀 스파이가 그 이름이 문서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추론인가?”라고 반문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 모든 수두룩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조작과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리고 1심, 2심 재판관을 비롯한 3심을 맡은 대법관들까지 모두 판결을 조작했다는 주장인가”라며 “이미 방용철 부회장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수차례의 위증 처벌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리호남에게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지급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다”라고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다”라며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백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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